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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앞으로는 어찌 해야 할까요. :: 2008/06/23 07:00
지난 20일 MBC 백분토론. 프로그램은 예정된 한미간 추가협상을 마치자마자 타이밍을 이어받아, 즉각 토론으로 들어가고 싶어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지연되어서 결국 이런 타이밍은 놓치고 토론은 의미가 흐려졌습니다.
주말, 협상문이 공개되고, 사람들은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2008년 6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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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저렇게 접혀있는 1면을 보면 그날그날 무슨 이야기를 가장 하고 싶은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는 왼편에 크게 폭력시위 기사를 내서 감정을 자극하고, 오른편에는 국회의 잘못을 비판하는 듯한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 막상 읽어보면 이 기사의 요지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즉, 지나간 일들에 대한 회고 비슷한 기사인거죠. 거기에 협상내용이 요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목 바로 밑, 중간 단락 맨 위.
쇠고기 추가협상 주요 내용
- 30개월 이상 쇠고기 무기한 수입 금지
- 30개월 미만 뇌, 눈, 머리뼈, 척수도 수입 금지
- 2회 이상 규정 어기면 미 작업장 작업 중단
- 한국 정부가 현지 작업장을 골라 점검
- 협상 결과,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반영, 시행
자료: 통상교섭본부
의아했습니다. 분명 주말동안 본 온라인 기사들에서는 추가협상이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고 들었으니 말이지요. 다시 온라인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특히 한겨레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더군요.
- 규제강도 낮음 (지난 번, 미국산 소고기 뼈 발견시의 규제가 더 강함)
- 등뼈와 내장 포함 (둘 다 SRM부위. '척수'를 제외한다고 하지만 등뼈라...)
- 강제성 없음 (업체가 사후 지키지 않을 시, 정부가 인증을 철회할 뿐. 판매금지 등의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 시한 불분명.
- 어디까지나 자율규제이며, 전 한미 육류업체가 대상인 것도 아님.
- 한국은 검역권 없음.
즉, 안전한지 어떤지는 미국 정부도 모르고 한국도 모른다. [미국 육류업체]측에 맡기는 것.
협상 내용은 결국 언론 호도용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즉 눈가리고 아웅이란 겁니다.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시각이 처음 확률 얘기하던 때랑 변함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미국은 소비자연맹측에서 전수검사를 하자고 해도 정부측에서 막고 있다고 하지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30개월 이상 소의 위험부위들은 동물사료로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법안이 결의되었다고 합니다. (바로가기) 이 기사 말미(페이지 2)에는, 한국이 공식선언함에 따라, '잘만 흘러가면' 뼈를 포함해 연령을 불문하고 소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10억불(약 1조원) 규모의 시장이 열렸다고 써있습니다. 4월 24일자 기사인데... 결국은 '잘 흘러가고' 있지요.
이번 집회는 직접 나가지 않았으니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빠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시위해서 정부가 한 것이 고작 이 수준이라는 겁니다.
정부와 소위 '메이저' 언론사들은 '이제 다 잘 끝났다'는 식으로 홍보하기 여념이 없을 테고...
그래도 폭력은 안됩니다.
정말 장기전으로 가야 하는 건지... 이번 협상 전후과정을 보기에는 앞으로는 그래도 정말 답이 안나올 것 같은데.
정부와 언론에서는 폭력시위, 배후세력, '재협상'과 '추가협상'에 대한 말장난. 뭐 이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네요.
답답하지만, 힘냅시다.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 만약 하려면 탄핵보다는 '재신임 투표'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p.s. 확률 얘기를 꺼내도 광우병의 무서운 점은 아직 통제방법 이전에 병 자체에 대한 자료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근 20년간 치매 발생율은 9000%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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