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A★j.5의 날개공장

"... 그나마 지금까지는 종부세의 가격안정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여건이었다. 현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종부세를 흔들어왔기 때문에 과세대상자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자세로 유인에 반응하기를 거부해온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
종부세의 본질, 즉 이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고 어떤 동기에서 도입되었는지 같은 애매하고 지엽말단적인 논의만 판치고 있다. 특히 종부세가 부자들을 괴롭히려는 동기에서 도입된 세금이라는 이념적인 색칠로 본질을 가려 버렸기 때문에 생산적인 논의가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
- 이준구 교수 (종부세에 관하여)



강풀의 '26년' - '29년'이라는 제목으로 크랭크인 앞두고 한나라당 압력으로 제작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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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정책은 보지않고 판을 크게 보지못하고 그저 내집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주의로 인한 결과가 바로 현재 국민 개패듯 패고 박살내고 나라 말아먹는데 일조하는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四神's world - 10월 29일 보궐선거 있습니다. 보궐선거 지역에 계신 분은 꼭 투표하십시요!



"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라는 것은 부자냐, 중산층이냐, 서민이냐를 규정하는 하나의 상징체계에요. 기호로 보면 ‘나는 서민’이라고 하면 전세살기 때문에. ‘중산층’이라고 하면 강북에 아파트가 있어서. ‘부자’라고 하면 강남에 아파트 있다고 해요.

   강남에 40억 짜리 아파트 가 20억으로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중산층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노무현 정권 때 내집 마련을 위해 무한 대출을 해줘서 마련한 거예요. 중산층 진입을 꿈꿨던 사람들은 60, 70%까지, 심지어 저축은행에서까지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그건 내가 중산층으로 진입했다는 자긍심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값이 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수급은 넘치지만 사람들이 부동산을 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놓는 순간 중산층에서 서민으로 넘어가기 때문인데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자가 늘어나서 한계가 왔을 때 그걸 놓으면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그 사람들이 입을 정신적 상처는 심대할 겁니다. 주가가 2,000에서 500이 된다 한들 주가하락으로는 손실을 볼 뿐이지만 주택을 팔아치우게 되면 사회적 아노미가 옵니다."
- 시골의사 (한국일보 인터뷰) (100분토론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함)



"금융이 이렇게 되기까지 근본적 문제는 세계적인 불균형이다. 미국이 오랫동안 적자를 내면서 그것을 해외자본에 의존했다. ... 이번의 구조조정은 세계적인 구조조정이 될 것이다."
- 홍종학 교수 (100분토론 중)



"소위 '선진국'들은 자국보호정책을 써서 궤도에 올라간 뒤, 후진국과 개발도상국들에게 '신자유주의야말로 진리다'라면서 (실제로는) 불공평한 게임을 하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후진/개발도상국들은 1차적인 산업이나 단순공업밖에 생산해낼 수 없고 선진국은 그들을 (마치 노예처럼) 단순노동직에 묶어 착취하는 구조를 평등하다고 이야기하며 선전하고 있다."
- 장준하 교수 - 나쁜 사마리아인들 (요약은 제가 -ㅅ-)



"한국의 부자 대다수가 "평등주의 근성이 나라를 망친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나라 망친다는 건, 자기가 망한다는 의미다. (원래 어느 나라나 부르주아는 이렇게 '보편적 언어'를 구사한다.) 그러나 주의깊은 부자라면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적 평등주의야'말로 그들의 가장 강력한 방패라는 사실을 깨달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반적 의미에서 평등주의는 "너무 많이, 혹은 너무 적게 갖는 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적 평등주의는 "나도 부자가 되어야 한다"이다. (자매품 "내 새끼도 서울대 가야 한다"와 "나도 MBA 따야 한다" 등이 있다.) 즉, 일반적 평등주의는 '사회 전체의 비대칭'을 문제삼고, 한국적 평등주의는 '부자와 나의 비대칭'만 문제삼는다. 전자의 입장에 서면 필연적으로 부자가 가진 것을 일정 부분 빼앗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야 못 가진 자들에게 분배할 테니까. 그러나 후자의 입장에 서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부자들의 것을 빼앗는 것은 곧 자신의 숭고한 목적을 훼손하는 짓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국적 평등주의는 부자가 되기 위해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을 수탈하는 상황을 야기하고, 부자들에게는 어떤 위험도 초래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게 바로 이것, 한국적 평등주의였다."
현대 음률 속에서 - 한국적 평등주의



1%를 위한 "뻔히 보이는 손"이 망쳐놓은 대한민국 경제 - 북새통 선생 / 다음 아고라



p.s. 참고로 검색은 싸이월드가 제일 구리다(...)
관련법규 때문에 그렇게 된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등록되어있는 기사 제목을 검색해봐도 검색에 안나온다 -_-;




두어달 전 탤런트 진재영의 복귀 기사에서는 그동안의 잠적에 관해 친오빠의 죽음을 언급했지만 유부남 매니저와의 동거설로 인해 불거진 의혹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늘은 이지아가 학력의혹에 대해 하소연했지만 이 기사 역시 애초에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로마에서의 자작극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위의 글들을 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대중(혹은 서민)의 착각, 즉 인지와 인식의 부족함이었고, 정책이란 개개인이 사리사욕, 탐욕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아두었다는 생각과 대중은 우민이라는 인식이다. 애초에 대중의 인식부족이 100% 대중 자신들의 책임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바탕에 깔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프다. 시골의사는 인터뷰에서 공진화(共進化, 전체가 함께 진화해나간다는 말)을 믿는다고 했는데 나도 그렇다.

'머리가 좋다'라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명석한 두뇌는 사리사욕 성취를 위한 단순한 도구로 전락하기보다는 보다 나은 비전과 통찰력, 의지와 조화를 갖게 하는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은 폐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굉장히 많지만 또 그에 필적하는 또는 그 이상의 잇점을 가져다 준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저 하나의 변화와 현상이라고 볼 때 그것 자체를 문제삼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느냐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p.s. 최근에 연이은 연예인 자살 이후로 누리꾼들뿐만이 아니라 언론계도 책임과 자성을 느끼는 분위기인지 최근 들어 상당히 기사들이 질적으로 상향평준화하려는 의지같은 것이 느껴진다. 큰 희생이 나온 만큼 더 큰 희생이 나오기 전에,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성숙해지면 좋겠다.

p.s.2. 결국 지금 일어나는 금융위기 역시도 근본적으로는 도를 벗어난 탐욕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봐야하지 않나 싶다. 대외(신자유주의에 의한 착취와 불균형)이든 대내(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비롯한 각종 거품)이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시스템에 눈앞의 이득을 보고 빠져들지 않았나 싶다. 경제쪽은 아직도 충분히 모르지만... 경제흐름과 불황에도 싸이클이 있기 마련이라던데 이것이 인간의 미련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너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찌되었든 위기는 단합을 해야지 헤쳐나갈 수 있는데, 현 정부는 이미 국민들의 믿음을 너무 잃어버려서 걱정이다. 그러게 제발 잘 좀 하지 그랬어... ㅜ.ㅠ 예감되는 위기의 규모와 현정부의 지금까지 능력을 볼 때 단합이 잘 되어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거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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